⊙국방부공고제2024-16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2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17
⊙국방부공고제2024-16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17
⊙국방부공고제2024-172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16. ~ 6. 5.(20일간) 나....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1.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05....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5.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기간: 2024.5.16.(목)~2024.6.5.(수)(20일간) 3. 의견제출...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