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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17
    ⊙국방부공고제2024-16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 정부부처입법예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5-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2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17
    ⊙국방부공고제2024-169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
  • 정부부처입법예고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05-17
    ⊙국방부공고제2024-172호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
  • 자치법규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5. 16. ~ 6. 5.(20일간) 나....
  • 자치법규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영암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 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05-16
    1.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 자치법규「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05....
  • 자치법규「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5. 1...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기간: 2024.5.16.(목)~2024.6.5.(수)(20일간) 3. 의견제출...
  • 자치법규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일괄개...
  • 자치법규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명칭 변경 및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